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재 약 3200억 원 의 지방세 관련 지원을 했고 앞으로 600여억 원 이상의 지원 확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 3096억 원, 징수유예 등 193억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유예 23억 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