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소득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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