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생활적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재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의 가전∙광통신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 발주처(A 해외국가)의 한국 출장 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 우려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회생인가기업에 대한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여부 등이다.
수출계약 조건에 수출 물건에 대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에서 선적 前 사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바이어의 한국 출장이 지연되어 계약파기 가능성을 우려됐었다. 이에 카라반에 참석한 KOTRA 담당자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예 : 국내 한국선급)을 통해 사전검사가 진행되도록 해당국가에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에서 자가격리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보험기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에 대해서 고용부 담당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18년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유지에 대해 문의에 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함을 상담․안내하였다.
앞으로, 투자지원카라반은 D.N.A(데이터·네트워크·AI),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주력산업 등 17개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정책사각 지대에 있을 수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유지·운영자금·투자규제·수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동시에, 발굴된 애로사항은 월별 2회 이상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해소하되, 과제별 전담관 지정을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최종적인 애로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