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자원안보’…대내외 위기 대응할 중장기 자원안보 실행

기존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그동안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을 전환한다.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