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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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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2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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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 검증에 착수하였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 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총 6754개이며, 주요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먼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다.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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