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효율성 제고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태풍·미세먼지 등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전 협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10개 사업·16조8000억 원 규모 예산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한다.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한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등 지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도출한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다.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으로 구성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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