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승재 회장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와 대형게임사들의 PC방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이승현 대표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승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최승재 이사장만이 출석해 PC방 업계의 입장에서 참고인으로서 게임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횡포를 진술을 했다.

백재현 의원은 참고인 심문에서 “PC방이 2만개에서 1만개로 줄었는데 망한 이유가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의 횡포가 문제”라며 그 실태를 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다른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 때문에 어렵지만 PC방은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 때문에 죽게 생겼다”며 “많을 때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는 손님 10명중 7명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이용하며 PC방 연매출만 약2000억원에 달하지만 PC방은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에 속절없이 끌려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최승재 이사장은 “지금까지 게임사와 PC방은 갑을관계가 수직상태로 구성돼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PC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

백재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에게 “어려운 PC방 업계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줘야 한다”며 “PC방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소상공인 활로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약관에는 자사의 잘못으로 PC방에 손해가 발생해도 면책조항이 있고 공익소송과 집단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며 “국회가 표준약관을 권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문화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불공정 약관의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위원장은 해당안건의 마무리 발언에서 “사안의 성격상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이승현 대표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불렀어야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PC방업계가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최승재 이사장은 “국회에서 PC방 업계의 입장을 이렇게 공감해 주었던 적이 없었다”며 “PC방의 활로진작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주들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참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하면서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에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