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박지윤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남녀 혐오 논란을 촉발한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약식기소됐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남녀 혐오 논란으로 크게 번졌던 이 사건처럼 일상 생활을 하는 도중 시비가 붙게 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판례가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B씨가 무단으로 도축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큰소리를 치면서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가 달려드는 A씨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뒤엉켜 넘어져, 두 명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폭행으로, B씨를 상해로 각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무죄, B씨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김수민, 공기광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A씨는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B씨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 실제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경한 처벌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무죄로 이끈 주역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어디? 이번 쌍방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법률사무소 소나무의 젊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곳으로 새롭게 개원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열정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형사 사건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 취업특혜, 노조 탄압, 비자금 사건 등에서 의뢰인의 구속영장 기각,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고원의 공기광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변호사들 간 협업과 분업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실효성과 대항력을 갖춘 증거 수집과 활용으로 서비스 만족을 위한 연구와 노력에 열정과 실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을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공기광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법무관으로서 활약한 바 있으며 현재는 화성동탄경찰서 수사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김수민 변호사는 전 서울고등검찰청, 창원지방 검찰청, 법무부의 법무관을 역임했고 현재 경기도, 수원시의 법률상담위원, 수원중부, 화성동탄 경찰서의 수사자문위원 등 수원지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김수환 변호사는 부산고등검찰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으로서 형사법외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수민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 진행 그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법무법인 고원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언과 안내를 통하여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며 “법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발전할 법무법인 고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