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배유미 기자] 한국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흐름에 발맞춰 CBDC 발행 연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핀테크 혁신에 부응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은행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일례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디지털화폐 및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 기술 관련 박사급 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 및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CBDC 발행에 대해 “CBDC 발행 필요성이 적어 당분간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처럼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은행 또한 CBDC 도입에 대해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IMF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중앙은행 중 20%가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에는 “통화 정책 관리 비용을 줄이고,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시스템 이용 기회를 줄 수 있다”고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와 전자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소비자 단위에서 CBDC가 쓰인다기보다는 기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한국은행이 언급한 CBDC는 ‘개인용’보다는 ‘기관용’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 연구와 함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국내 상황을 반영한 평가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