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신동훈 기자] CCTV는 보통 범죄 예방과 억제효과, 범인 발견과 체포의 용이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 범죄에 대한 감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정말로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심희섭 한남대 교수는 CCTV가 시민이 기대한 만큼 절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 4월 21일 셉테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심 교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인 킥스(KICS) 내 절도 부분을 국한해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CCTV 범죄예방효과 관련 국내외 연구데이터들을 분석했다. 국외 데이터에서는 CCTV 자체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차량·상점 등 범위가 좁은 장소에서 관리자가 CC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침입 절도에 있어서는 무의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데이터에서는 사전과 사후만을 비교한 단순 연구가 많아, CCTV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심 교수는 판단했다. 대다수 연구들이 CCTV 절도범죄 관계를 선형으로만 추정해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경찰서별 발생범죄와 지자체 CCTV 데이터를 시, 군, 구 단위로 분석해 잠재성장모형(모든 변인이 포함된 이차함수 모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심 교수는 연구결과로, 매년 전국 지자체에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은 단위 연구 당 절도범죄를 일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였고 ‘CCTV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의 절도범죄 수준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았음을 확인했다.
심 교수는 “CCTV 숫자가 아닌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CCTV 전담부서를 통해 CCTV 예산책정시 세밀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듯 보인다”고 전했다.
지자체별 설치된 CCTV 대수는 아무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다가 마지막 관측시점인 2014년에 절도범죄 발견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40만 화소의 있으나 마나한 CCTV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들어 100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40만 화소는 차량 번호판은 물론 얼굴도 제대로 식별이 어려워 방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희섭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는 무분별한 CCTV 설치 보다는 CCTV 전담부서를 통해 CCTV 설치가 특정지역에 과잉집중되지 않고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4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된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에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