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반대의견 지속…통합방송법 완료 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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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반대의견 지속…통합방송법 완료 후 논의해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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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최민희 의원 방송법 입법이 우선, 학계는 찬반 나눠 신중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의견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출한데 이어 방송사와 국회의원에서는 통합방송법 입법이 먼저라며 반대를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찬반으로 나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에 공익성과 경쟁 제한성 등 신중하게 심사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상파방송사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합병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금번 인수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시장은 다자간 경쟁에서 거대 통신사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합병이 강행될 경우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 콘텐츠 산업은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협회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과정에서 방송상품은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과 함께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IPTV와 케이블방송이 동일서비스로 간주되므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에도 마땅히 소유제한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 문제를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가 법이 정비되기 전에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통합방송법 입법이 우선 완료된 이후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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