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수 건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 반드시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을 두고 이통시장 업계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를 통합방송법 확정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이 개정중인 만큼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수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이용요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에서 밝힌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GUPPI 10% 이상 시 요금인상 요인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일 때에만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보고서는 국내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의 주관 아래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간 진행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Essilor Anera Investment PTE.LTD)에서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당시 GUPPI 20%에 달하는 결과로 불허됐을 때보다 GUPPI의 수치가 10% 이상 높다는 것을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며 이번 M&A의 위험성을 강조, 인수 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 상승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편적인 시장원리에 의하면 독점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되는데 실제 CJ헬로비전의 서비스 지역은 낮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복점 지역세어보다 독점지역에서 약 4000원 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에서 인수 후에 유통망 인센티브를 축소하게 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품 공급단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로 절차상 하자가 많아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현재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이고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인수 여부는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정부의 신중한 판단 아래 이뤄져야 옳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