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12일 시·도 안전관리 계획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에서 자세한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내년부터 재난, 안전사고 유형별 피해 감소 목표를 세워 관리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감소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 제도개선, 기타 대책 등을 마련한다. 이는 피해원인 분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개 대분류와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춘 실질적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정비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야 한다”고 전제하며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이 연계해 통합분석·관리를 통해 효율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오는 19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을 차분하게 모색하는 계기로 삼기로 위해 12일 정부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처 1년 평가 및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지자체 공무원, 안전관련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해 1년간 국민안전처 추진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쌍방형 소통방식의 토론회를 통해 출범 1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보완이나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토론회에서 국민안전처가 국민들의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국민안전지킴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를 비롯한 아낌없는 조언을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