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오후 8시, 전북 김제의 한 사료 공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자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왼쪽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치료 도중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위 세 사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리자, 혹은 기업 대표자가 실형이나 벌금을 받은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주장들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1년 반, 그 현황과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로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씨는 건설 사업장의 경영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관리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작업을 위해 잠시 해체한 상태였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 경우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B씨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B씨와 동료 노동자 C씨가 입었다면 A씨는 처벌받는다. 이처럼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경영책임자가 감내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 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가스 질식 사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형 산업 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등장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들은 늘어나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