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 건 등 분쟁조정 사례 담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
발간된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겼다. 주요 사례로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을 살펴보면,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 3371건과 비교해 약 68% 증가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광고 권유를 받아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KISA는 온라인광고 상담 및 계약 체결 전 점검사항과 함께 광고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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