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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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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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의 상담·분쟁조정 사례 담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의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 845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11% 증가한 1만 8770건을 기록했다. 또한 의류·신발이 35.2%, 컴퓨터·가전은 21.3%, 잡화는 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1080건으로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은 535건으로 31.4%를 차지해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례집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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