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과 기술저변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콘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는 데이터 마스킹, 총계 처리, 가명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6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부담스럽고 비식별조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분석 유용성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시민단체는 전문기관 4곳과 2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KISA는 ‘개인정보 비식별 콘테스트’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콘테스트를 통해 비식별 신기술 개발과 기술정변 확대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식별 콘테스트’는 일본 PWS컵을 벤치마킹했으며, 국내 기업과 대학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콘테스트 비식별 재식별 2가지 과제로 진행돼 안정성과 응용성을 점수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1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ISA는 올해 상반기 내 대회 규칙을 마련하고 10개 연구팀을 선발해 교육과 예선 대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본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5월에 중에 진행될 거라고 전했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아직 한국은 비식별 조치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과 재식별 위험 요소를 정형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비식별 전문 인력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