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암 덩어리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해 꺼낸 다소 원색적 발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시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중시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중론을 모으고 그 절차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규제의 당위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이용자 후생과 동태적 시장에 대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류민호 미시건주립대 퀠로센터(정보통신정책연구소) 박사는 연구 논문 ‘인터넷 규제 정책과 철학: 미국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미국과 유럽과 유럽에서 진행돼 온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필요성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두 국가 모두 규제 적용에 앞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점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 논문은 미국과 유럽은 기존에 통신과 방송에 적용되던 규제들을 무조건적으로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후 규제’, ‘수평 규제’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 속에서 인터넷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대한 섣부른 규제 적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