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28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 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2022년 사회적 비용은 2021년 26조 9987억 원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2022년 GDP의 1.2%,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이 12조 6040억 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 520명으로 매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인당 약 650만 원의 인적 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사고 인적 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 비용을 보면 사망이 5억 3,379만 원, 중상이 6890만 원, 경상이 520만 원, 부상 신고 268만 원으로 분석됐다. 사망자 비율은 중상자의 8배, 경상자의 103배, 부상 신고의 199배였다.

인적 피해 비용 다음으로는 차량 손상 등 물적 피해 비용이 11조 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 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 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 기관 비용이 1조 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김중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그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석주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