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였다. 기존의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며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금융권에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 명에 총 1조 6천억 원을 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은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을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고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