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기후 변화대응지수(CCPI) 향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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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기후 변화대응지수(CCPI) 향상 정책
  • CCTV뉴스 편집부
  • 승인 2024.0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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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세환 Ph.D.]
前한영대학교 교수 |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 디엑스랩즈 자문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 한국CCTV연구소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장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수석이사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이사·종신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21년 말 수립) 상향 조정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글로벌 메탄 서약(GMP: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 가입이 모두 반영된 한국의 기후 변화대응지수(CCPI)는 2021년 60개국 중 57위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German Watch(국제평가기관), New Climate Institute(기후연구단체), CAN(기후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한국의 기후 변화 정책 대응과 관련된 평가 결과이기에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 국제 사회는 CCPI를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참여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탄소 산업에 투자 등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 감축 목표의 상향, 석탄 및 화석 연료 의존도 축소 등의 실행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CCPI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DAC), 디지털 기반 기후 변화 예측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다. DAC는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아직은 기술 성숙도가 낮아 정부 주도의 원천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다.

따라서 이와 함께 유기화합물(포메이트, 아마이드 등) 제조를 위한 흡수 열화학 기술 기반의 공기 중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전환 기술(RCC) 개발을 위한 동시 흡수·반응 시스템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기후 변화 예측 기술은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 변화 영향(피해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총 54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CCPI 향상을 위한 민관 사업 추진 현황

2050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민관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여러 지자체 및 기업 등이 주도하고 있는 CCPI 향상을 위한 민관 사업 추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구현에 주력
• 2022년 7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선언(2022년 9월, ECO FAIR KOREA 2022)

광명시
• 2018년 9월, 지방 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 2020년 5월, 기후에너지센터 설립(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 및 시민 협력 기후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조직)
• 2022년 상반기 민관 협력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우수 정책 사례 선발 대회 개최(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정책개발학회 주관)
•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천 정책 추진

의정부시
•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2021년 10월 탄소중립 실천단 출범
• 5개 팀 총 150명으로 구성, 탄소중립 실천 현황 지도 제작 등 정책 제안 등의 활동

인천시
• 제3차 기후 변화대응 종합계획(2021~2025년)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 내 1·2호 발전기 조기 폐쇄 추진(석탄 화력 6개 발전기: 1·2호기는 2004년, 3·4호기는 2008년, 5·6호기는 2014년 각각 준공)
• 2020년 충남, 서울, 경기에 이어 국내 4번째로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
• 화력발전소 폐쇄 시기는 1·2호기는 2044년, 3·4호기는 2048년, 5·6호기는 2054년으로 예상(수명 30년+10년 연장=사실상 40년으로 예상)

부산시
•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추진(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2674만 7000톤 대비 47.9% 감축)
• 7개 부문(에너지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127개 이행 과제 추진
• 매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의 점검 및 평가 시행(2022년 10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 2023년 3가지 추진 전략 이행: 부산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수요 중심 맞춤형 정책 개발, 시민 참여 실천형 프로그램 활성화 개발

충청북도
• 2022년 4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다양한 민관 정책 마련
• 2023년 3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정 사무 정비
• 정부 목표와 연계한 탄소 배출 감축을 핵심 목표로 6개 분야 정책 목표 설정
• 2023년 2월 전국 최초로 도내 5개 영화관과 ‘에코 시네마(eco-cinema)’ 협약(다회용 컵 사용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청남도
• 2022년 10,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경제·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 탄소중립 실현 시기를 2050년 →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는 목표
• 2035년 석탄 화력 발전 30기 중 17기를 수명 연장 없이 폐쇄(탈석탄 완성을 통해 2018년 기준 1억 250만 톤 온실가스 감축)
• 2040년까지 수소차 49만 대를 보급, 수소 충전기 150기 이상 설치
•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2018년 350만 톤 → 2045년 180만 톤
• 신재생 에너지 기반 그린 바이오 스마트시티를 조성
  -가축 분뇨 에너지화, 포집 이산화탄소 농작물 공급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확산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전라남도
• 2021년을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선포,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4대 핵심 탄소중립 사업 시행(청정에너지·산업·생활·산림)
• 2017년 기준 탄소 배출량 9200만 톤 → 2030년까지 3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등 수소 산업의 전주기 인프라 확충(해상 풍력 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 등)
• 화력발전 폐기, RE100 산업 벨트 조성,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화 단지 조성 등
•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주력

경상남도
• 2022년 9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도민 대상 홍보활동 및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탄소중립 모델 개발·확산
  -온실가스 관리
  -지방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탄소중립 분야 신규 시책 발굴 등
•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홍보 활동 강화: 1회 용품 사용 자제, 자전거 타기 및 대중교통 이용, 남는 음식물을 줄이기 등)

제주도
• 제주도의 기후 위기 징후에 대해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선언, 제주형 온실가스 저감 대책 제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4085㎿ 규모로 도입
  -37만 7000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
•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2025년 그린 수소 초기 생태계 구축
  -2030년 거점별 생산지와 충전소 건설
  -2050년 대한민국 그린 수소 거점 도시 조성 등

기타 지자체
• 수원시: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원센터운영, 탄소중립 그린 도시 조성 사업 등
• 안양시: 기후 위기 대응 계획 수립,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 성장의 지속적인 추진(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등)
• 시흥시: 유휴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기업
• 삼성전자: 2022년 9월 RE100 선언을 계기로 협력 업체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검토
• 현대제철: 당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부생 수소 공급 시설 운영을 통해 수소 충전소 운영 등에 협력
• 현대엔지니어링: 당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수소 생산 시설 구축·운영에 협력
• 중부발전: 보령 수소 도시 지역 특화 사업 추진(수소 기반 발전 실증, 수소 공급 시설 운영 등)
• SK E&S: 보령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수소 공급 및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 국내 최초로 재생 에너지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들의 RE100 실현에 기여
•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 프리미엄 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누리플렉스 나주 공장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 (연간 13만 5432kWh 발전, 공장 소비 전력 90% 이상 절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점 및 민관 추진 CCPI 향상 이슈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한국의 기후 CCPI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 재생 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Very Low’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0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을 실천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 및 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 민관 추진 사업은 CCPI 향상을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 위기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DAC, 디지털 기반 기후 변화 예측 기술 등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특화된 전략적 기술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 현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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