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와 불법 게시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보호 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 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현황 건수는 2020년 12만 건, 2021년 13만 2천 건, 2022년15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 광고로 유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 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또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과 소셜 미디어 채널 등 주요 비상 직통 회선(Hot-line) 사업자와의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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