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어두운 밤에 혼자 산책을 나가도 위험이 없고,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 해외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기에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을 알려주는 예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례다.
하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흉기 난동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써 수십 건에 이르고,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SNS 게시글은 수백 건을 넘고 있다.
정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치안 관련 부처에서는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의 법제도와 경찰력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급증한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7월 21일,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30대 남성 피의자가 일면식도 없는 20~30대 남성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의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길에서 마주친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한 데다가 범행 장면,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7월 24일과 25일이네는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며 대량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살인 예고 글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 예고 게시물을 올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200명을 넘었다.
8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의 한 쇼핑몰에서 차를 타고 돌진한 피의자가 행인에게 칼을 휘두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인도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 5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쇼핑몰 1~2층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피해망상과 성격 장애를 호소하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동선을 사전에 짜 놓은 점 등을 들어 엄연한 계획범죄라고 단정했다. 더불어 앞선 신림역 사건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에 모방 범죄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