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에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는 등 향후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로 조성한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공단지는 과거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지만,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 등도 추진한다.
동시에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