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무원노조 단체인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대 노조가 참여하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인사, 복무 등 행안부 소관 제도에 대해 행안부와 노조가 함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 2차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하는 등 공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코로나 등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햇고,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 사용에서 6주 이내로 사용 가능하게 했다.
또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제도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다. 또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중 보수 80% 지급 의무화 등도 주요 개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노조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민원담당) 보호대책 마련,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중증장애 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결혼으로 인한 특휴(7일)를 코로나 이후로 이월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 안건을 건의, 함께 논의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건협의 단계부터 과장급 참석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 정책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증진과 국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