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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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화 추진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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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우리나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했다.

IP5 청장회의에 참석 중인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IP5 청장회의에 참석 중인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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