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도, 호주 캐나다와의 FTA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최근 FTA 추진동향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FTA 이행상황평가에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한․인도 CEPA 발효 10주년, 한․호주/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수출액 증가 등 기업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FTA활용 성과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감안, 그간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서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자동차, 제철 등)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됐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시 예상됐던 농업생산 감소액의 피해규모가 축소됐다.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