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 9084명에 대해 가정 방문했고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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