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은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6개 법률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해 추진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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