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기반해 투명한 여론조사를 펼치는 비베이트(B-bate)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통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한다.
비베이트는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 조사를 펼쳤다. 투표는 전반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과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세 안정화를 위해 총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최근 6·17 대책, 7·10대책, 임대차 3법까지 시행에 있어 불공정함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베이트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13일에 열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사에서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에 대해, 투표에 참여한 1만 3298명 중 94%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택했다.
20일에 열린 ‘임대차 3법과 7∙10 부동산 대책’ 투표에서도 ‘현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3066명의 전체 참여자 중 75.9%가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투표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퇴진 요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 “만약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속도를 늦추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대선 후보로 활동할 때부터 ‘소통’을 강조한 정부인만큼,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베이트의 ‘의견참여하기’ 코너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말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등의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련 정책에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믿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다.
비베이트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피해자, 임대업을 하는 이들 모두 이번 정부가 보듬어야 할 국민이다”라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끝장토론’이라도 벌여 소통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비베이트의 2회에 걸친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은 7일 9시 기준 동의 인원 367명으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