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비베이트(B-Bate)가 ‘임대차 3법,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투표참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7·10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내놓은 22번째 대책으로,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함으로써 세입자는 거주기간을 보호받고, 임대료 증액 범위에 한계가 생김으로써 갑작스러운 임대료 증가로 인한 부당함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주가 2년 만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4년 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더 높은 폭의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증액할 것이라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퀴즈톡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비베이트의 ‘임대차 3법, 7∙10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는 오늘 23일 16시 기준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 진행되는 ‘의견참여하기’ 코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오가고 있다.
"소급적용은 위헌, 졸속 대책에 서민이 피해"
가장 많은 의견은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의견 참여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는 위헌적 대책이며 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게 요지다.
다수의 찬성을 받은 의견 중 하나는 닉네임 ‘포포루’의 “부동산을 잡는 건 좋다. 그러나 허점투성이의 졸속 대책으로 서민 피해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개개인의 사정이 달라 (관련 기관에) 문의해봐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피해 보는 경우는 더욱더 안타깝다. 진짜 갭투자 투기꾼들은 눈도 깜짝 않는다”는 의견이다.
닉네임 ‘마스터’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셋값이 안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무조건 세금으로만 해결한다는 발상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우윳값을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했을 때 안정될 줄 알았으나, 나중에는 수익률이 없어 아무도 우유를 생산하지 않아 우윳값이 치솟았다. 규제와 세금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찬성 수가 높은 의견들을 비롯해 댓글의 60%가량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적극 추진 지지, 세입자 보증금 떼먹기 멈춰야"
그러나 약 34%의 의견 참여자들은 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월세해방’ 참여자는 “버는 돈은 매년 비슷한데, 전·월세 가격은 끝도 없이 오른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닉네임 ‘세간살이’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임대료 급등 조짐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임대 3법 더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일망타진’ 참여자는 “아파트를 1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돌려막기에 급급해 보증금을 날려먹어, 세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살면서 내집한 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법 망 피해가며 호의호식 하는 투기꾼들을 더 이상 봐주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임대차 3법,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투표는 CCTV뉴스 내 ‘비체인저(B-changer)’ 섹션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지난 20일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