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본격 추진하며 643억 투자 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을 찾아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 연간 1만 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 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이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한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