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에 SW자산관리 ‘스위퍼 클라우드’ 1년 무상 지원
SPC-BSA, 美 ‘불공정경쟁법’ 대응 위한 컨퍼런스 개최
2014-04-25 이광재 기자
대미 수출의 최대 위협 이슈로 급부상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의 정확한 현황과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 www.spc.or.kr)와 소프트웨어연합(의장 박선정, 이하 BSA, www.bsa.org)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후원 아래 ‘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24일 개최했다.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는 최근 급증하는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감사’를 포함한 SW 라이선스 이슈와 대미 수출의 최대 위협 이슈로 급부상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의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열렸다.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기관리 방안를 주제로 법안의 배경분석과 해외 적용 사례가 법무법인 광장의 최정환 변호사를 통해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어 알래스데어 그랜트 BSA 아태지역 대표의 ‘세계 디지털 무역 아젠다 보고서’ 발표,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 세션에는 SW 저작권을 둘러싸고 권리자와 사용자간 이슈가 많은 주요 저작권사(다쏘시스템즈코리아, 한국MS, 오토데스크코리아)의 라이선스 정책 설명회가 진행됐다. 회사별 정책 설명회에는 기업과 기관의 SW 관리 담당자들이 대거 참가, 열띤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국장, 오해석 전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대미 수출 기업과 관계 기관의 SW 관리 담당자와 주요 기업과 기관의 CIO, CEO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경쟁법(UCA)과 최신 SW 라이선스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SPC는 1000개 영세 기업(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을 완료한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세 기업중 미 불공정경쟁법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대미 수출 관련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스위퍼 클라우드 솔루션은 PC 100대 미만의 사업장에서 로컬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SW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IT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무상 제공 신청을 원하는 영세 사업장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SPC 홈페이지(www.spc.or.kr)를 통해 이메일(spcadmin@sp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공지된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SW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미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저작권사의 저작권정책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SPC는 SW저작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스위퍼 솔루션 무상지원처럼 SW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는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선정 BSA 의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도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교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공공부문 조달 개방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