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0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사업
700억 투입해 스쿨존 안전망 구축
2010-03-31 CCTV뉴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가 385건 발생해 3명이 죽고 405명이 다쳤다.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는 23.4%(73건), 부상자는 20.9%(70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하는 등 스쿨존 교통법규를 강화했다.
또한 최근 아동 성범죄의 74%가 학교 반경 2km이내 스쿨존에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상황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교통사고, 학교폭력,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등 학교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CCTV 설치 사업은 201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총 7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2천32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4천225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사업 계획>
이로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을 예방하고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적인 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등 하교길의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64억을 투입해 25개 자치구별로 CCTV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524대의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시·군·구에 한해 CCTV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시 등 11개시가 선정되어 CCTV가 설치되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CCTV가 설치될 장소는 초등학교 405곳, 유치원 88곳, 특수학교 2곳, 보육시설 29곳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초등학교 242곳, 유치원 9곳, 보육시설 3곳, 놀이시설 1곳 등 255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올해 CCTV가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현재 255대에서 779대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CCTV 시범 설치 사업이 올해 종료될 경우 CCTV 미설치 지역은 범죄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스쿨존 모든 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1114개곳, 유치원 1912곳, 특수학교 26곳, 보육시설 1046곳이 있으며 이곳에 총 1604곳의 스쿨존이 지정돼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31억원을 투입해 관내 8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원시는 올 상반기에 장안구 송정초등학교 등 20개교에 CCTV 38대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장안구 율전초등학교 등 32개교에 6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정/후문 주변에 CCTV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는 학교 위치상 변동될 수 있다.
나머지 13개교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CCTV 30대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관내 22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교통사고와 유괴 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CCTV 30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수원시 교통시설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하는 스쿨존 CCTV 영상을 영통2치안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종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오는 4월부터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2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5억6800만원을 투입해 관당초등학교, 대창초등학교 등 22개 초등학교와 제일유치원, 동산어린이 집 등 5개 유치원, 어린이집 등 27개소에 38개의 CCTV를 설치해 강력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고화질에 360도 회전기능으로 원거리 감시와 녹화·저장이 가능해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주민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충남 보령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17억1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5개소 어린이집 주변에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보행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