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송시장, 콘텐츠 보상관행 개선 시급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 23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6 미디어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방송산업의 진단,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축사를 맡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스마트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미디어산업의 수익모델이 달라지고 수직?수평적 확장을 통한 경쟁의 다각화, 국경을 초월한 콘텐츠 유통 등 새로운 도전과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글로벌 관점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방송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국내 미디어 시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에서 임정수 교수(서울여대)는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디어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보상관행의 정착’, ‘방송의 ICT 산업화’,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 등을 강조했다.

그 동안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야기했던 방송업계의 보상관행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시청자 권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드는 보상관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과 양 측면 모두에서 콘텐츠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방송산업의 성장도 없다고 지적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방송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동적인 콘텐츠 기업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교수는 최근 국내 미디어 산업이 시청점유율, 유료방송시장, 방송사 매출구조, 수출상대국 측면에서 ‘중심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로 진단했다.

이미 시청점유율 측면에서 공고하던 지상파의 위상은 약화되고 종편 및 CJE&M 계열의 채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플랫폼 부문에서는 케이블에서 IPTV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매출구조측면에서는 광고와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 판매와 재송신료 매출이 그 간극을 메우고 있다. 더불어 콘텐츠 수출 측면에서 일본시장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홍콩 및 중국 시장의 비중이 증가해 ‘중심의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2발제를 맡은 주정민 교수(전남대)는 방송콘텐츠 관련 사업자간의 협조와 상생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중적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료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PP는 정률제 방식, 지상파방송은 정액제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콘텐츠 정률제란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이용료를 수신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수신료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콘텐츠 정률제의 도입은 보상관행에 따른 사업자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안정적 방송접근을 보장하고 방송의 상생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다.

또한 주교수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배분하는 콘텐츠 이용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저가 수신료 체계를 개선해 ARPU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플랫폼의 수신료 매출액이 감소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매출구조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지불하는 콘텐츠 이용료는 매출액 대비 21%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 교수는 이 같은 유료방송의 저가구조 및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약관승인제 폐지 및 채널변경 승인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이 심화돼 공멸하지 않도록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 이용료 지불 능력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신료가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제작비용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한진만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도준호 교수(숙명여대), 박민수 교수(성균관대), 최정일 교수(숭실대), 홍대식 교수(서강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대가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준호 교수는 광고 매출의 감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건강하지 않은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시청자의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상파 재전송 대가 분쟁에 대해서는 공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지상파방송의 범위와 기능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교수는 현재 광고의존도가 높은 방송시장은 GDP의 성장과 연동될 수 밖에 없어 시장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시장내부적인 차원에서 방송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방송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 촉진을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방송시장의 성장은 콘텐츠의 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콘텐츠의 질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보상관행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일 교수는 전형적인 저성장기에 있는 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 투자 및 가치 증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콘텐츠 대가(재전송료, 프로그램 이용료 등)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콘텐츠 가치에 따른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교수는 가입자 기반의 저가 수신료를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콘텐츠 기반 수익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상파 재전송료 분쟁은 방송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로서 배분 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진만 교수는 현재의 보상 관행은 시장 자율적 기능에 맡기면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시청자 권익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방송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