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중국으로 줄줄…어린이집 CCTV, 중국산으로 도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전국 4만3천곳 어린이집에 CCTV 설치로 약 600억원대의 시장이 열렸다. 이를 놓칠새라 CCTV업체는 물론이고 유통업체들까지 끼어들면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돈을 벌기 위해 저급한 중국산 CCTV는 물론 페이백, 사은품 등 불법영업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중국산 CCTV 설치는 사후 A/S도 어렵거니와 신뢰하기도 어렵고 CCTV 해킹 문제도 안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있어 사태가 시급하다. 정부지원금으로 마련한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이 중국산 CCTV로 도배되면서 중국으로 국민 세금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CCTV를 판매하려는 일부 업체들은 제품명과 제품사양서도 없이 단순한 가격표로만 제품설명회를 하고 있어 제품 지식이 없는 어린이집원장들을 속이고 저급 중국산 CCTV 설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이들은 과도한 미끼상품 제시, 어린이집 부담금 대신 부담 등 과도한 경쟁을 통해 어린이집들에게 CCTV 설치사업자로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품설명서나 모델명도 없이 가격만 제시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브랜드만 속여 붙여도 아무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어린이집 관련 협회에서는 업체에게 대놓고 후원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업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후원금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요구하는 자부담 20%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는 우수중소업체나 국산브랜드 제품을 가지고는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신청서만 받아둔 뒤 설치할 때 싼 모델을 선정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국내 CCTV 업체들에게는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이 호황이 아닌 오히려 중국 CCTV에 밀려 불황이 되고 있다. CCTV업체들 중 이러한 중국산 CCTV와의 경쟁에 신물이 나 발을 뺀 곳도 수두룩하고 일부 업체들은 중국산 부품을 끼워팔아 국내산 것인양 속여 파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CCTV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TVI가 주를 이루고 있고 IP카메라는 가격면에 밀려 거의 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중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해 국산 것처럼 속여 파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치열한 가격 격쟁으로 국내산 CCTV는 가격 타산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고 중국산 CCTV로 어떻게든 가격을 맞춰 어린이집에 납품하고 있는 현실이다.

CCTV관련 협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설치시 제조사 대리점이나 보안경비사가 영업을 하면서 장비를 임대 렌탈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해야 수수료를 받는데 싼 CCTV가 들어가야 타산이 맞는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이 싼 중국산을 사용할 가능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CCTV를 OEM으로 들어오는 걸 선호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내 CCTV기업들이 혜택보는 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은 중국산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중국산이 들어오면 문제가 추후 해킹 문제이다. 해킹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다. 개인 정보 유출 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6월, 중국산 CCTV는 백도어 해킹 문제로 큰 이슈가 된 적 있다. 해킹을 하면 사용자 몰래 제조사가 CCTV 영상을 훔쳐보거나 CCTV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아무도 모르게 해킹 당해 반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CCTV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물리보안업체들도 이러한 중국산 CCTV 설치에 큰 우를 표하고 있다. CCTV 설치는 화질이나 저장시간보다 실시간 영상 관리, 사건·사고 등 신속한 출동 능력과 상황 대처 경험 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리보안업계 관계자는 “현재 물리보안업계는 고화질 카메라과 질 높은 A/S 서비스 정책으로 가는 추세다. 어린이집에서 싼 가격의 CCTV를 찾는 듯해 안타깝다”며 “중국산 제품들은 카메라 A/S 문제는 물론 향후 보안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물리보안업체들은 국내산 CCTV 제품을 통해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NSOK는 글로비스와 포엔시스 제품을, 에스원은 아이디스와 HDC를, KT텔레캅은 비젼하이텍 제품을 사용중이라 밝혔다. ADT캡스 역시 국내산 CCTV를 쓴다고 밝혔지만, 어디 업체를 쓰는지는 내부 정책상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중국산 CCTV 설치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CTV를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는 어린이집이 결정할 사항이다. 단, 지자체 중에는 국산제품만을 사용하라고 공고해 놓은 곳이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품 선정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면 업체 편들기로 볼 수 있고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가격 저렴하고 성능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겠는가? 어린이집에서 비용대비 최고의 성능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어린이집 원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향후 문제가 불거진다면 카메라 업체를 선정한 어린이집 책임이라는 얘기이다. 어린이집은 무조건 싼 CCTV를 찾기 보다는 A/S는 확실한지, 카메라 성능 등 테스트를 확실히 해 보고, 향후 설치 피해가 우려되진 않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 업체 선정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유 권한이다. 관공서나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했다고 그 곳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싸다고 생각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 보고 12월18일까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업체 또는 제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업체를 바꿀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