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W 정품 사용 1% 늘면 1조6000억원 GDP 효과
2013-05-23 이광재
정품 사용 증가로 인한 경제효과 순위 韓 11위·美 1위·日 2위
BSA(소프트웨어연합, 의장 박선정)와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가 전세계 9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연구조사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복제 사용에 비해 국가적 경제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1조6000억원(14억5100만달러) 증가하며 불법복제 사용 1% 증가시에는 약 3700억원(3억3500만달러)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가 불법복제 사용 증가에 비해 약 1조2000억원(11억1600만달러)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사용 증가의 경제적 효과면에서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효과를 보는 국가로 분류됐다.
1위는 미국으로 1% 증가로 196억달러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뒤로는 일본(76억달러), 독일 (46억달러) 순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95개국 모두에서 불법복제 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BSA 의장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에게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기업에게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는 불법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경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1달러를 더 지출했을 때의 투자수익(ROI)도 조사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는 1달러당 119달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41달러의 수익을 보여 정품 소프트웨어가 1달러당 78달러 더 많은 투자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시 불법복제에서 보다 더 큰 투자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117달러,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140달러의 투자수익을 보였다. 저소득 국가들의 투자수익은 437달러로 가장 컸다.
조사를 수행한 인시아드측에 따르면 이전의 조사들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95개 모든 대상 국가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정품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으로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SA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의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PC, 모바일 기기 및 클라우드상에서 소프트웨어 및 여타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지적재산권 법률 제정 ▲전담 기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정부 차원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프로그램 실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