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예방 핵심 매개체 ‘CCTV’
2013-02-27 이광재
높은 수준 영상관제 위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지난 2월7일 설 연휴 직전 쇼핑객으로 붐빈 전주롯데백화점을 상대로 협박극을 벌였던 범인이 범행 6일만인 13일에 붙잡혔다.
경찰은 백씨가 백화점측에 '5만원권 10kg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이 조선족 명의의 대포폰을 의식한 의도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또 백화점 협박에 앞서 2월4일 새벽 3시쯤 전주시 평화동 상가에서 소형 승용차를 훔쳐 7일 낮 전주효자추모공원에서 폭파시켰다. 사전에 지역방송기자에게 폭파시연을 알리고 백화점측과의 협상에 나서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백씨는 또 범행 당일 SUV 차량을 타고 백화점 주변을 이동하면서 돈을 받을 장소를 변경했다.
백씨의 이런 행각에도 경찰의 수사망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인접 시간대에 사용된 70만건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백씨가 사용한 번호와 대조했다. 특히 소형 차량을 훔친 4일 새벽 상가 CCTV의 흐릿한 영상에서 백씨가 이용한 SUV 차종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백씨가 범행 당일 돈 받을 장소로 지목 했던 곳을 역추적해 7일 오후 4시54분 전주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을 통과하는 SUV 차량 번호를 확보했다. 부근을 지나던 시외버스의 블랙박스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차량이 찍힌 것이다.
12일 차량번호를 확보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차량수색을 병행 했고 12일 저녁 11시 55분쯤 전주시 중화산동 주택가에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한 뒤 백씨를 검거 했다.
최근 성폭력 및 차량절도, 폭행 등의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범죄자들이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장소나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비번해지며 경창이 범인 검거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나 법죄 행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범인 검거에 CCTV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CCTV가 범인 검거는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례로 남구지역 CCTV가 범죄 감소와 불법주차 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강력범죄 발생률이 17.3％ 줄었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12년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5170건으로 2011년 6251건에 비해 1081건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남구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CCTV가 단단히 한 몫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구는 지난해 솔마루 등 지역 내 75개소에 87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월 발생한 선암호수공원 내 안민사 절도사건과 8, 9월 삼산동에서 발생한 절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해결됐다. CCTV는 또 주차위반 차량 단속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지난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8개소에 125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활용, 1만6274건을 단속해 총 6억52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반기에는 47개소 156대의 CCTV를 통해 2만2788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해 총 9억1152만원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남구는 올해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10대, 방범용 60대 등 총 7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 소방서 등 국가 관련 기관들이 올해 들어 너도나도 범죄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로 'CCTV'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CCTV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전 저화질의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횡성소방서(서장 정은철)는 최근 구급활동 중 차량파손이나 구급대원 폭행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응책으로 119구급차량 7대에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19구급차량 CCTV는 구급대원이 이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사법당국에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119 구급차량의 CCTV(영상녹화장치) 운영으로 구급대원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 서구청은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시설 등에 어린이보호 CCTV 18대를 추가 설치한다.
서구는 어린이 범죄발생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CCTV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의 확대 설치요구에 따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서구, 삶의 질 1위 도시 만들기'를 위해 어린이 통학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어린이보호 CCTV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는 다기능 고화질 130만화소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 영상전송으로 고품질의 선명한 화질 운영으로 민원 불만 최소화와 범죄예방 및 지난해 초등학교 주변의 자전거절취, 절도범 검거 등 13건 범인검거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인근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방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게 경남 진주시는 '취약지역 가로등 및 CCTV설치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총 47억원(국·시비 각 50%)의 사업비를 투입, 2014년까지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56곳에 30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 7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100인이상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56곳 중 우선적으로 신안, 배영, 중안, 남강, 동진초교 등 5곳에 방범용 CCTV 62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 유괴·실종·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진주시내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돼 어린이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양경찰서는 단양군으로부터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협조 받아 마을입구 및 범죄취약지에 방범용 CCTV 2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단양경찰서는 차량번호판독용 CCTV 56대를 비롯해 총 161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41만 화소 이하 저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고화질로 교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단양경찰서는 총185대의 방범용 CCTV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 없는 안전한 단양군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해 성폭력 특별관리 구역이나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에 예산 56억원을 투입해 CCTV 500∼1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재개발 지역의 폐가나 빈집·다세대주택과 원룸촌 등 전국 99곳을 성폭력범죄 특별 관리구역으로 쪽방과 달동네·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602곳을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각각 설정해 별도 관리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이들 지역별로 최소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치안 수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이며 화질도 130만 화소 이상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CCTV 5만8470대 중 62.8%인 3만6738대가 41만 화소로 밤에는 5m, 낮에는 15m 안에서만 얼굴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리 정보와 경찰의 범죄수사데이터 정보를 결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활용해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112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 역시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소방서, 결찰청, 지방자치단체들이 CCTV를 통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 및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범인 검거보다는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CCTV 구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업급한 CCTV의 화질 개선도 범죄 예방의 중요요소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CCTV의 회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CCTV를 통해 전달된 영상들을 선명하세 볼 수 있고 CCTV의 동양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즉 범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에 대한 영상관제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저장장치, 분석 툴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