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인증은?

2023-06-08     김민진 기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첨병으로 기능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서 찾는 국가들은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원은 자칫,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증 제도를 통해 지원 기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의 각종 인증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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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벤처 인증

먼저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벤처기업은 첨단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8년에 처음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이 이어진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50%,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 보증 심사 시 한도 우대, 코스닥 상장 시 등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벤처기업 인증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적격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유치하거나, 자본금 중 투자 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분기 연구 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총매출액 중 연구 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은 벤처 확인 기관으로부터 성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야 얻을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인 이노비즈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 금융과 인력, R&D, 판로 수출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 대출 시에도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기업 신용 평가나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평가 점수에서도 일부 가점이 적용된다.

이노비즈 인증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 목록은 기술 혁신 능력과 사업화 능력, 기술 경영 능력과 혁신성의 4가지 분야다. 한번 받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만기가 도래하기 90일 전 재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주로 제조나 IT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노비즈나 벤처 인증과 달리 서비스와 컨설팅, 건설, 프랜차이즈 등 경영 능력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다.

메인비즈 인증을 받게 되면 정기 세무 조사와 관세 조사를 유예해 주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각 은행과 SGI서울보증의 보증,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수출을 위한 판로 지원과 TV, 라디오 방송의 광고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노비즈와 마찬가지로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가 도래하기 90일 전 재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차이점은 평가 지표가 다르다는 것인데, 기술 혁신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노비즈 인증에 비해 메인비즈는 리더십과 혁신 관리, 차별성, 인력 적합성 등 경영 능력을 위주로 평가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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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활로가 될 수 있는 공공 조달 시장

공공 조달 시장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블루오션이다. 공공 조달시장 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우선구매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 시장보다 경쟁률이 낮다.

또한 대중성이 떨어져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혁신적이거나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면 과감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공공 기관도 많다. '2022 공공조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공공 조달의 계약 규모는 196조 원이며, 이 규모는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 지금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정부 역시 보다 많은 창업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 기관이 일정 비율의 창업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정해두었다. 2022년 7월 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함께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며 판로를 확대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처럼 나날이 성장하는 공공 조달 시장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을 우선 선별하기 때문에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히 이 기준의 척도가 되는 것이 각종 인증 제도인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인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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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인증

성능 인증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 개발 제품이나 신기술 적용 제품 등에 대해 성능 검사를 거쳐 해당 제품의 성능을 확인, 증명해 주는 제도다. 애초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구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공공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이 직접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처음 인증을 받으면 3년,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TTA 인증

보안업계에서는 TTA 인증이 유효하다. TTA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CCTV의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에서 시작된 인증이다. 이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 장비, 솔루션과 관련하여 기술 개발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계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이다.

CCTV의 보안 성능을 확인해주는 TTA의 서비스로 작년까지는 CCTV 관련 공공 조달 시장에서 이 인증의 취득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올해부터 필수로 바뀌었다. 공공 기관에 CCTV와 관련된 제품, 솔루션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TTA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속확인제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인증을 간소화한 제도도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4월 16일,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을 신속확인제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속확인제는 CC 인증 등 기존 인증 제도에 평가 기준이 없는 신기술이나 융복합 제품의 공공 시장 진입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활용된 제도로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1.5~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심의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가 개편되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공공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공공 조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