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예고 없는 TTA 인증 의무화, 당혹스런 CCTV업계

[글=이형용 소장 | 한국CCTV연구소]

CCTV업계가 갑작스러운 공공 기관 TTA 보안 인증 의무화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3월 2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CCTV를 도입할 때 TTA 보안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지침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TTA 인증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CCTV 해킹에 의한 영상 정보 유출에 관한 실태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수립한 대책으로, CCTV 보안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730여 건의 TTA 인증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공공 기관에서 CCTV를 도입할 때 TTA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3월 20일부로 공공 기관에서 CCTV를 도입할 때 TTA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TTA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TTA 인증을 취득할 때 까지 공공 분야 CCTV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현재 IP카메라 한 제품의 TTA 인증 수수료는 6백만 원대이고, 인증 대기 시간도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 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IP 카메라를 공공 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 TTA 인증 수수료 6백만 원과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고금리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만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고 없는 TTA 인증 의무화 조치가 과연 공공 기관의 CCTV 영상 보안을 완벽히 보장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전문성을 확보해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CCTV 영상 보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갑작스런 조치는 자칫하면 정부가 TTA 인증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업계 상황이 심각 하다고 덧붙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TTA 인증 의무화에 대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어야 업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들이 TTA 인증을 취득과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수료 인하와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동일 제품에 대한 OEM 모델은 간략한 사실 확인 절차만으로도 TTA 인증을 빠르게 처리해 주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 분야 CCTV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 강화뿐 아니라 향후 국방이나 국가 중요 보안 시설에 설치되는 CCTV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과 협업을 체결한(중기부 대중소 상생 제도 활용) 중소기업들이 엄격한 보안 규정을 준수해 국가 조달에 납품 할 수 있는 새로운 조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