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탄소 및 저에너지 지향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이슈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 필요

2022-04-26 CCTV뉴스 편집부

급속히 발전한 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기후 변화(CC: Climate Change)를 넘어 이제 기후 위기(CC: Climate Crisis)라는 위협 요인이 되어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LEDS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개요와 이 정책 구현 방안의 하나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산업 부문에서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LEDS를 추진하고 있다. LEDS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통해 기후 안전 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핵심 키워드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기후복원력(Resilience) ▲비동조화(Decoupling)다.

그간 한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녹색 성장 및 녹색 경제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약(COP21) 체결을 통해 각 국가별 위기 대응 전략을 2020년까지 UNFCCC에 제출하는 협약을 맺었다.

2050 LEDS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 전략은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환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혁신하고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Zero화(Net Zero)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5대 기본 방향으로 ▲청정 생산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 경제(원료 및 연료 투입량 감축)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 생태계(산림·갯벌·습지 등)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조기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탄소 흡수체는 산림이다.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꿔 산림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으면서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린 카본(green carbon), 해안의 식물 생태계를 이루는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 등을 블루 카본(blue carbon)이라고 할 정도로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블루 카본은 그린 카본보다 50배나 빠른 속도로 많은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유기물을 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자생하는 맹그로브 숲은 1ha당 690~1000톤의 탄소를 함유하는 탄소 고정 효과가 뛰어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50 탄소중립 정책 개요

2050 탄소중립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의무-갱신 의무(request)-권고(invites)가 주요 목표이고, 탄소중립은 당사국 의무(shall)를 기반으로 한 수립 권고(should)가 핵심이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은 목표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접근에서 온실가스 저감 잠재성(기술·경제)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국제 사회 약속 이행 사항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장기 국가 전략 제시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그간 국내에서 추진된 과정들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NDC 목표 설정과는 다르게 민간 중심의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법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전환·산업·수송·건물·비에너지 등)에서 기술 혁신과 개발 기술의 확산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에너지 시장 개척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 에너지 시대에 부합되는 지방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정책적, 산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술, 시장, 제도, 사회의 대전환을 포함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탄소중립 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및 컨설팅, 재생 에너지 구매에 따른 부가 요금 비용 부담 완화, 탄소중립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행 여건 개선과 같은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다양한 권고안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기회비용의 인식 차이를 줄여 나가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슈

2050 탄소중립 정책 구현 방안의 하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이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탄조배출권 거래제다.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토대로 마련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라 배출권 허용 총량을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설정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제2차 계획기간 대비 제3차 계획기간 중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 거래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증가했으며, 연평균 허용 총량도 1700만 톤 증가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 지수의 증가 추세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기대 효과

에너지 공급 부문

2017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친환경 전력 생산 비중을 늘려 2050 비전을 달성(태양광·풍력 등 청정 에너지 중심의 재생 에너지원 개발)
발전량·소비량 예측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연료 전지 등)

산업 부문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업종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에너지 집약적 업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 경제 강화 등
철강업종의 수소 환원 제철 도입 및 석유화학업종의 원료 전환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
ICT를 결합한 고부가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등

수송 부문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 기반의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
재생 에너지 중심의 청정 에너지 공급 체계 전환을 통해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 정책 및 연비 규제 등 미래차의 경쟁력 강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 감축 정책 추진

건물 부문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신축 건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기존 건물: 세금 감면, 이자 비용 지원 등)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 등 적극 활용 및 화석 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 유도 등

폐기물 부문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 채취, 제품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극대화 추진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 특히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대책 마련 등

이외에도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 탄소흡수 부문에서는 산림의 상태와 목재 생산 계획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이는 등 다양한 저탄소(탈탄소)·저에너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RE100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화석 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산업적 단기 영향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015~2100년까지 매년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0.04℃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1인당 실질 GDP는 2100년까지 7.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COP21 목표를 준수하여 평균 온도 상승을 매년 0.01℃ 이하로 유지시킬 경우, 1인당 실질 GDP 감소율을 1.07%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기후 위기 리스크에 노출된 전 세계 자산 규모가 21세기 말에는 약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 대기 온도 상승 2℃ 이하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 2050년의 좌초 자산 규모가 12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 확산에 따라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RE100(Renewable Energy 100%) 정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2014년 The Climate Group(영국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이 시작했다.

향후에는 RE100 참여 기업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향후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E100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