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분야의 CCTV 시장전망 및 동향
2009-02-23 가순필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수축기인 지금은 월 단위도 모자라서 주 단위로 경제 전망이 바뀌기 때문에 상반기 회복은 물론 2010년에 좋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를 경기침체의 시작으로 본다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다. 다만 4분기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고 올해 1,2분기가 나아진다면 성장률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덧붙였다.
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에서 -3％대로 전망하는 등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이미 국내외 기관들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이었던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기미는 있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특히 역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그리고 한국형 뉴딜 같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대론인데 다행이 올초부터 10대 프로젝트, SOC, 각 지자체 등에서 예산이 집중 '투하'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을 '속도전' 식으로 단기간에 재정 집행으로 최대의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올해에 작년 대비 24.5%가 확대된 SOC 예산 23.4조원을 통한 한국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체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조기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철도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해소 ▲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또한 4대강·경인운하 등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9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SOC 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도로 건설 예산은 상반기에 60%를, 철도는 67%를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SOC 확충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지하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경기 화성 제2동탄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전철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대심도 급행전철은 지하 50m 이상 파고 내려가 전철 노선과 정차역을 만드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는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복안이다.
수도권에 KTX가 다닐 수 있는 철로를 한두 개 신설하는 방안과 평균 시속 70~160㎞인 열차 설계 속도를 시속 200~230㎞로 끌어올려 철도를 고속화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된다.
2015년까지 동서 6개 축과 남북 6개 축으로 'X'자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고, 수도권 제 2순환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과 대구·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착공하기로 했다.
10대 뉴딜 프로젝트 중에는 경인운하 조기 추진과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등이 주목 받고 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은 신용경색 등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민자사업에서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투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미 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내년 3월께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내년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 재생 사업도 활발히 벌이기로 했다. 낡은 재래시장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침체된 기존 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환경 안내와 환경보건 연구조사 등 환경산업 부문에 '녹색 일자리' 4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예산 2조8417억원 가운데 63.9%인 1조815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소관 7개 공공기관도 올해에 작년보다 17.5% 증가한 총 40조3887억원을 대거 투자한다.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산단 개발, 다목적댐, 경인운하 등 SOC 분야에 대거 투자가 이뤄지며 총 사업비의 약 60.7%(24조5236억원)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주택공사는 내년 16조원을 투자한다. 주택건설에 10조원, 토지보상에 6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61%를 상반기 집행한다.
토지공사도 올해 12조7000억원의 투자규모 중 7조7000억원, 약 61%를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도 수자원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부문에 1조6810억원을 투자, 이 중 60%를 상반기 집행한다. 토공은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4천600여억 원이 투입되는 학생 중앙군사학교 이전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방식인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기 착공하며, 충북 영동으로 이전하는 육군 종합 행정학교와 경북 문경으로 이전하는 국군 체육 부대 등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도 조만간 차례로 착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 조기집행이 가능한 13개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선도 프로젝트 4개 사업 등에 9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긴급 발주 및 선급 조기지급을 통해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4%를 집행한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000억원의 선금을 지급해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나선다. 특히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설계 조기발주 등을 통해 당초 2011년 8월 착공 예정이던 것을 2009년 11월에서 2010년 3월 사이에 착공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에 총 3조2580억원을 투자한다. 수자원 개발과 수도 건설 등 SOC 부문에 1조6810억원을 투자하며, 경인운하(2조5000억원) 등 국책사업(총 7조5000억원)에 공사비 약 4조3000억원을 자체 조달해 추가 투자한다. 경인운하 등 신규 국책사업은 선(先)보상, 행정절차 단축 등으로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등 6개 사업 43개 공구 신규 착공 등 총 68개 사업에 6조98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1/4분기에 34%, 상반기 중 67%를 집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에 장애구릉 제거, 오수처리시설 확장,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등에 총 1571억원을 투자하며, 이 중 6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투자예산과는 별도로 내년 중에 발주되는 5600억원(3년 사업비) 규모인 20여개의 제 3기 아웃소싱 용역도 대부분 상반기 중 발주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1500억원 규모의 비용 집행과 함께 3900여명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기성검사기간을 기존 21일에서 5일로 줄이고 발주기간도 종전의 최대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발주액의 20% 수준이던 선금지급비율도 50%로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공도 수자원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부문에 1조6810억원을 투자, 이 중 60%를 상반기 집행한다.
코레일도 내년 1조1450억원을 투자해 역 현대화 및 환승시설 개량 등에 나서며, 이 중 상반기에 투자사업 100%, 발주·자금 61%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주요 발주예정공사로는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지난 1월2일 발주한 석문산업단지 4.5.6공구 조성공사(4,878억원)를 포함해 위례신도시 예정지구내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여단 등 이전사업(4,646억원), 화성남양뉴타운 조성공사(2,323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1-2,4,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공사1공구(1,318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공사(1,264억원), 원주군부대 군대체시설공사(2,125억원),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1,105억원), 평택소사벌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신설공사(1,094억원), 영종하늘도시 자동크린넷 시설공사(1,020억원) 등이 있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토목·건축공사가 발주물량의 82.5%인 3조 9,579억원(71건)이며, △산업설비공사 4,303억원(7건), △조경공사 2,321억원(17건), △전기공사 1,068억원(42건), △기타공사가 725억원(33건) 등이 있다.
이상 위에 기술한 내용에서 우선 CCTV 2009년 주요시장인 항만분야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1> 항만
부산신항, 평택·당진항 등 47개 선석 개장 및 항만분야 예산 상반기 중 66% 이상을 조기집행하고 금년에 계획된 부산항 신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등 19개 터미널과 47개 선석을 완공시키기 위해 항만예산 19,174억원 가운데 상반기 중 66%인 12,671억원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본부, 지방해양항만청, 산하기관으로 재정집행관리 T/F팀(팀장: 항만건설정책관)을 지난 1월7일 구성하고 재정집행 및 비상상황체계를 가동하였다.
금년 총 항만건설 예산은 19,174억 원에 비목별: 설계비(515억), 시설·감리비(13,459억), 보상비(1,759억), 민자분담금(1,469억), 자치단체보조(1,106억), 공단출연(700억), R&D 등 기타(166억)이며, 사업별로는 신항만(10,942억), 주요항 및 일반항(4,550억), 연안항(628억), 유지보수(1,986억), 재개발(269억), 컨공단(700억), 기타(100억)이며, 상반기 조기 집행될 예산은 신항만:10,941억원 중 상반기까지 67.8%인 7,415억원 집행/주요·일반항: 4,550억원 중 70.1%인 3,244억원 집행/연안항:628억원 중 62.7%인 393억원 집행 /유지보수: 1,986억원 중 40.6%인 806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현황과 계획은 아래도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