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소상공인 피해 예방 위한 '2020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사례집·계약 안내서'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온라인 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위원회와 ‘2020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0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 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 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토어찜, 위치 기반, 메신저 광고 등 새로운 광고 기법과 관련한 조정 결정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안전 이용 수칙 ▲온라인 광고 계약 체결 체크포인트 ▲광고 유형별 계약 시 유의 사항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수록됐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비즈니스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광고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소상인들을 위한 선제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광고 시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