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 보호 국민 인식 제고 위해 상담·신고 사례 31건 수록

2020-07-31     최형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로 상담·신고를 요청한 159,255건의 사례 가운데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 31건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침해 발생, CCTV 설치·운영 관련 이웃 간 분쟁, 전자통신금융 사기 관련 피해 등에 대한 구제 및 예방법 안내 등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처리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타 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