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촉구

[한국핀테크포럼 기자회견문] 창조경제가 우리나라 혁신 벤처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면 이제 시작된 핀테크 혁명은 금융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결제, P2P플랫폼(크라우드펀딩 및 P2P렌딩을 포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와 해외 송금, 인터넷은행 등은 금융이 생겨 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계제일의 벤처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형 창업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매금융, 벤처 투자 등 금융혁신성에서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금융의 폐쇄성과 불합리한 규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익히 체득하고 핵심국정과제로 삼는 등 핀테크 창업을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의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에서의 입법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글로벌 핀테크 환경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핀테크 환경이 급변하였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수적인 초기 입법안은 이제 그 생명력을 다하였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립성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분산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국가경제가 재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핀테크 관련 혁신을 미루어서는 국내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조경제와 핀테크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함께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국회와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