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두 배 ↑

2020-04-23 김범규 기자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작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이후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작년 4월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이전 대비 월 평균 각각 112.7%, 83.1%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행정입원 환자수는 127명으로 월 평균 18.1명이었다. 응급입원 환자수는 2242명으로 월 평균 320.3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 올 3월의 행정입원 환자수는 462명으로 월 평균 38.5명, 응급입원 7039명으로 월 평균 586.6명으로 증가했다.

청은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해 공연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를 활성화했다.

또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청과 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을 현행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 2020년 3497명으로 784명 더 충원할 방침이다.

생활안전국장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며 “지역공동체가 다 함께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응급대응 역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