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원 규모,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해보자

[CCTV뉴스=최형주 기자] 정부에 재화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회로 평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공공조달은 정부조달의 2배 규모다.

특히 외국기업의 참여도 현지 기술 제휴 진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공조달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방향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시장은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자시스템화, 중소기업 참여 증가, 예산절감, 법제화, 부패 방지 등 다각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발달했다. EU 공공조달 지침과 WTO의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는 가입하지 못했으나 2013년 5월 29일에 GPA의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us)로 승격됐다.

러시아 공공조달 통합시스템(Zakupki.gov.ru)에 따르면 2018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24조 5114억 루블(약 452조 4천억 원) 수준이다. 계약 규모는 2016년 최고점(28조 2735억 루블)을 찍고 2017년부터 소폭 하락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러시아 공공조달 규모는 전체 GDP의 23.4%를 차지했고 최고점은 2016년의 32.9%다.

러시아 공공조달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온라인 입찰 플랫폼 중 Sberbank의 AST 비중이 44%로 가장 높고, RTS의 Tender가 30%, UEMP가 19% 순으로 비중이 높다. 특히 NETP는 국영 e-Trading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공조달 플랫폼으로서의 비중은 4%이다. 타타르스탄 공화국 플랫폼인 TPA는 약 3%의 비중으로 러시아 옥션 하우스(RAH)와 조인트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또한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엘레나 디보바 부대표에 따르면, 법 #223-FZ에 의거한 조달은 수의계약 건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고, 법 44-FZ에 의거한 수의 계약은 52%에 이른다.

디보바 부대표는 “정부 및 공공단체의 수의계약 건 비중이 높을 수록 중소기업들의 공정경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한 부패 거래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독점 및 과점 공공조달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러시아 공공 조달 규모

2018년 러시아 공공기관 조달 규모 1위는 러시아 국방부로, 1063억 루블(약 2조 64억 원) 수준이다. 이어 러시아연방 우주국(Roskosmos)이 990억 1000만 루블(약 1조 8000억 원)로 2위를, 모스크바 교량 및 도로 공사가 938억 3000만 루블(약 1조 7433억 원)로 3위에 랭크됐다.

2018년 러시아 공공단체 조달 규모 1위는 1조 4105억 루블(약 26조 6000억 원)을 기록한 러시아 철도청(Russian Railways, 국영기업)이 차지했다. 이어 UralServerGas가 6473억 루블(약 12조 203억 원)로 2위, 6075억 루블(약 11조 2812억 원)를 기록한Gazprom-Mezhregiongaz가 3위에 머물렀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공공조달 품목에는 건설자재,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제품, 의료기기, 제약, 선박 및 보트, 철도 기관차 및 화차 등이 있다. 건설장비는 광산용 기계와 공구 조달이 주를 이뤘고, 조달규모는 56억 2969만 루블(약 1074억 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특수 목적 차량 조달규모가 가장 크며, 전체 조달규모는 1139억 루블(약 2조 원)이다. 컴퓨터 주변 장치는 702억 루블(약 1조 3043억 원), 통신장비는 206억 루블(약 3827억 원), 측정 및 탐사 도구는 247억 루블(약 4589억 원)이다.

의료기기에서는 주로 진단 및 치료 장비가 조달됐으며 전체 규모는 806억 루블(약 1조 4975억 원), 의약품을 조달하는 제약 시장의 규모는 4499억 루블(약 8조 3591억 원) 수준이다.

선박과 보트 분야에서는 선박 및 부유 구조물 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조달규모는 215억 루블(약 3994억 원)이고, 철도 및 차량 분야에서는 철도 기관차·화차·여객차량·전차 등이 주를 이루고 전체 조달규모는 60억 루블(약 1114억 원)이었다.

러시아 공공조달에 참여해보자

러시아의 공공조달법은 ‘공공기관을 위한 규정’과 ‘공공단체(국영기업 포함)를 위한 규정’의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기관을 위한 공공조달에 외국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 조건 내 부합한 자격 기준을 보유한 외국 공급사여야하고, 러시아 연방 및 주별 관리 대상이 지역 외 기업은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 안전 및 보안으로 기밀 관련 조달일 경우 외국 공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입찰 목적으로 러시아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다.

또한 국가산업 발전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도에 근거해 러시아 제조시설 현대화와 혁신 기술도입 투자 등의 이유로 세워진 법인은 입찰 참여 권한이 부여되고, 계약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단, 이때 유표기간 10년 이하, 10억 루블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단체를 위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자격 기준 내 외국 공급사(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역 외 공급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 역시 입찰 목적으로 러시아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러시아 연방 법령의 공공조달 규제 대상은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 보호 ▲국가 안위 ▲ EAEU 제조산업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서 규정됐다. 금지 대상이 되는 품목은 국가의 안위와 국내 제조사 및 산업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국방 및 안보 공구, 무기, 목재, 섬유, 일부 기계,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러시아 공공조달의 제한 대상은 EAEU라는 지역적 이슈로 접근한 것과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 지역 안보 등에 중심을 두고, 식가공품, 전자제품 및 부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이 대표적이다.

최진형 KOTRA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서방 경제제재의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제재국가들,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을 두기 위해 ‘국외 제조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렇듯 현재 러시아는 공공조달을 서방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시장활동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형 무역관은 또 “러시아 공공조달 진출 제한이 큰 의료기기 부분에서 스위스 Hocoma사는 재활기기 분야에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살려 러시아 Locomat 시스템을 기기에 장착, 현지화를 통해 조달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며 “이처럼 공공조달의 외국기업 참여방법은 조달 참여 제한 범위 밖의 품목으로 진출하거나 현지 기술제휴 진출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