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CCTV, 10대중 7대 범죄예방 무용지물

176개 휴게소 CCTV 중 74% 100만화소 미만 저화질

2014-09-10 이광재 기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CCTV 10대중 7대가 얼굴식별조차 안될 만큼 저화질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게소 176곳에 설치된 CCTV 3055대 가운데 74%인 2620대가 카메라 해상도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도 100만 화소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마련한 서울시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권고안의 최저 기준이다. 이 기준을 밑도는 저화질 영상으로는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힘들다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이노근 의원은 전했다.

200만화소 이상은 723대, 100만화소 이상 300대, 300만화소 16대 순으로 CCTV거 휴게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CTV 해상도 40만 이하인 곳은 9곳으로 용인, 건천, 서천, 곡성, 충주 등이다. 반면 고화질 CCTV가 많은 휴게소는 망향(부산)이 300만 화소 16대, 마장(복합) 200만 화소 192대, 안성(서울) 200만화소 32대 등 저화질휴게소와 최대 15배 격차가 나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휴게소 내 CCTV 설치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각 휴게소별로 CCTV를 관리하고 녹화영상을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CCTV 설치수가 최대 100배 차이나는 불균형 문제가 대두됐다.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가 232대로 가장 많은 CCTV 보유하고 있었다. 마장 232대를 비롯해 행담도 64대, 덕평 61대, 문막 53대, 통도사 51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고속도로 분기점의 전남 순천 양방향 휴게소 2곳은 CCTN가 총 5대에 불과했고 순천에 이어 구정 4대, 주암 4대, 죽산 5대 등 10대 미만인 휴게소는 2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근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CCTV 설치 대수가 최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불균형 현상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오래된 저화질 CCTV를 교체한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