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CCTV 종합대책 발표!!
방범용 CCTV 2만9천 여대 추가 구축 예정
2011-05-27 CCTV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비와 지방비 3,091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서울 중구, 노원구, 구로구를 비롯하여 충북 충주시, 제천시, 울산 남구 등 34개 시・군・구에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방범, 주정차단속 등을 위해 운영 중인 CCTV는 35만 여대로 방범 및 어린이 안전 등 생활안전용 14만5천대, 법규 위반 단속용 3만대, 시설물 관리용 17만5천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CCTV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 중 10만 여대를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통합운영하고, 24시간 관제할 예정으로 연계 대상 CCTV는 방범 및 어린이 안전용 62,523대, 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 차선위반 단속용 5,108대, 재난·재해감시용 및 산불감시용 등 재난용 CCTV 2,907대, 학교내에 설치된 17,777대 CCTV 및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시설, 댐 등 자치단체의 국가기반시설용 12,515대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만8천 여대도 포함,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제되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내 CCTV 관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CCTV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0여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하고, CCTV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기존의 공무원 경찰 1,400명과 외부 위탁요원 294명에 전문인력 7,506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9,200명의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 10만 여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365일 24시간 감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 또는 농어촌의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공원·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성능의 방범용 CCTV 2만9천 여대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성폭력 및 각종 강력범죄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고장난 CCTV 8천 여대를 긴급 수리하고, 노후화되어 기능이 미흡한 5천 여대의 CCTV는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여 방범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천 7백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는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가 설치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범죄자 행동패턴 인식 기능, 카메라 자동 추적기능, 전자지도 연계기능 등 CCTV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범죄 및 사고현장을 과학적으로 감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350종에 이르는 CCTV를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CCTV의 기술 규격을 표준화하고, CCTV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연계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보관하고,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영상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며, 시·군·구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공공기간에 285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CCTV 운영전반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 일반법을 제정하는 등 CCTV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CCTV 통합 운영으로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5년까지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를 10% 이상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10.12), 사회적 범죄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범죄는 매년 8.5%씩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각종 생활안전 사고 또한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CCTV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어린이 성폭력 : '07년 5,460건 → '08년 6,389건 → '09년 6,782건
※ 5대 강력범죄 : '07년 521천건 → '08년 544천건 → '09년 591천건
※ 생활안전 사고 : '07년 272천건(351천명) → '09년 292천건(376천명)
이에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앞으로는 어린이와 부녀자 실종사고 발생시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시에 실종자를 찾고, 범죄현장이 발견되는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 성폭력 등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CCTV가 종합적인 도시관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며, 범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공공시설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도시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