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제시

[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4차산업시대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는 위치정보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국내 위치정보 스타트업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위치정보산업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안전, 교통 등의 공공 분야 에서도 적극 도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위치정보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다양한 나라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신 산업 분야로 주목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위주의 법령과 사업 지원정책 부족으로 인해 산업의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시장 형성과 신 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ISA 황인표 위치정보활용팀장은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2005년부터 법을 시행한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되다 보니 기업이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장애 요인이 있었다”며, “KISA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위치정보 기업들 중 30.4%가 위치정보법 등 법 규제가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KISA는 위치정보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위치정보법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서비스 위치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연구할 계획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중 산업 활성화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의 범위에서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 위치정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KISA는 지원정책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위치정보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초기 개발 비용 부담이 큰 예비·초기사업자에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한다.

또한,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의무사항 등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교육과 실무자 대상 실습 교육을 진행해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ISA 황 팀장은 “실제 개발자 중심으로 교육을 늘릴 계획”이라며, “교육 횟수도 작년 2차례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3차례씩 총 6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SA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위치정보 시장에 진출하려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영세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ISA 황 팀장은 “지난해는 국내 특허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해외 특허까지 컨설팅을 지원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소·영세·스타트업 기업의 안정적인 위치정보 시장 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를 위해 투자사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 활성화 지원과 홍보, PR을 통한 대외 인지도와 매출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KISA 황 팀장은 “위치정보 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 산업, 신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